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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DB)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던 중 B씨에게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한 뒤 다시 마을을 찾아 비아그라를 건넸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고양 의 보은
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했다.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스트헌트
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A씨는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진사퇴했다.한편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는 출마할 수고스트바둑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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