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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약속했으며, 취임 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봄날은 간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구호를 내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치 인정. 둘째, 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이다.
 한국,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한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시 대출인 작으로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허용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각종 가상자산수사 조직들의 출범과 법 제2금융권 대출 을 위반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 소식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신고된 유형 중 시세조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세' 정의 없는 법적 공백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 신혼부부 시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시세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 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자본시장법의 시세조종행위 규정과 유사하게 입법되었음에도 시세 자체에 대한 규정을 모기지마켓 두지 않은 점은 의문스럽다.
가상자산은 국내외 수많은 거래소에서 24시간 동시에 거래되며, 장외거래나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도 활발히 거래된다. 또한 원화, 달러, 테더(USDT), 비트코인(BTC) 등 다양한 단위로 거래되고 가격 등락폭의 제한이 없다. 국내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가상자산은 개별 거래소들의 가격이 시간차를 두고 연동되는 특징도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시세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에 대한 정의 없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요소인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형사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고리즘 거래, 규제 vs 산업 활성화 사이 딜레마
가상자산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 등락폭에 제한이 없어 API 프로그램, 트레이딩 봇(bot) 등을 활용한 알고리즘 거래방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알고리즘 거래방식은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맞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동되는 방식이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사람이 말로 지시하면 알아서 가상자산을 자동 주문·매매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 거래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 없는 24시간 거래를 가능케 하여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알고리즘 거래방식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자(LP)나 시장조성자(MM)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유동성 공급 행위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있다. 가상자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고, 산업 발전보다는 처벌과 규제 위주의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후속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대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ㅣ 사법연수원 45기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수사관, 수사팀장, 수사과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을 쌓았고, 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기획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분석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일선 수사관들이 활용하는 수사결과보고서 작성기법(경찰청 수사국)을 직접 집필했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기법, 강제수사서류 작성기법, 불송치결정서 작성기법 등 다수 경찰 수사메뉴얼 제작 감수를 맡는 등 경찰수사 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태평양에 합류한 이후 다수의 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범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