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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가 1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됐으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총 1만305명로 집계됐다. 2024년 이전에 피해를 접수받아 지원을 이어하는 지속 피해자 3798명과 2024년에 새로 지원하는 피해자 6507명을 더한 수치다. 디성센터 지원 피해자가 1만명 아파트담보후순위대출 을 넘은 것은 2018년 개소 뒤 처음이다. 개소 년도인 2018년 1315명에서 6년 새 8배 가량 늘었고, 전년(2023년) 8983명보다도 14.7% 증가했다.
불법촬영·불법합성 등을 삭제한 지원 건수도 지난해 30만237건으로, 2023년 24만5416건보다 22.3%가량 늘었다. 상담 지원은 2만8173건, 수사·법률 지원 연계는 임대아파트 월세 3826건, 의료 지원 연계는 105건이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피해자들은 ‘유포 불안’(4358건) 피해를 가장 많이 겪었다(중복 허용). 이어 불법촬영(4182건), 유포(2890건), 유포협박(2244건), 합성·편집(1384건), 사이버괴롭힘(354건) 순이었다. 불법합성·편집 피해는 2023년 423건보다 3배이상 늘어나, 증 수출신용보증 가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자 디성센터 인력을 보강해 상담·삭제 지원 등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가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는 입장이 중고차할부조건 다. 디성센터는 올해 4월 시행을 앞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촬영·합성물 등 성범죄물와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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