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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으로 형사 체포조를 파견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방첩사로부터 정치인 등의 체포 명단을 받은 적이 없고 방첩사에 지원한 인력 역시 국회 경내 지리 안내를 위한 인력이었다는 것이다.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계엄 이후 방첩사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은 사실이 절대 없다"며 "경찰 인력과 시민 사이 시비를 예방하기 위해 집결한 경찰 인력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 보도돼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 계엄 선포부터 계엄해제안 가결 이후까지 신용불량자당일대출 국수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시간대별로 상세히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밤 11시32분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을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방첩사에 파견할 수사관 명단을 추렸지만 실제 명단이 방 대학생 첩사에 전달되지는 않았다.
방첩사는 같은 날 밤 11시52분과 이튿날 새벽 12시40분 국회 경내 진입을 위한 안내인력이 필요하다며 국수본에 현장 경찰 총 10명의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명과 기동대원 15명이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 모인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에 집결한 상태였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금리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부터 현장에 나간 강력계 팀장 2명과 팀원 8명의 명단 및 휴대전화번호를 받아 방첩사에 전달했다.
전 과장은 "방첩사에서 경찰에 특정인을 체포하라고 했던 거라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보냈을 것"이라며 "단순한 지리 안내 임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명단을 보낸 것이었고 방첩사에 여성창업자금 전달한 명단 속 현장 경찰 10명은 수갑 등 장구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종수 국가본부장이 체포조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우 본부장에게 체포조 관련 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방첩사에 형사 10명의 명단이 넘어간 후였다는 것이다.
전 과장은 "(우 본부장이) 10등급 체포조라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부를 떠나 보고 당시에는 방첩사에 형사 10명의 명단이 넘어간 후였기에 사후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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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사' 둔 수사 기관 간 신경전…전문가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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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체포조 파견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과 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검경의 갈등을 두고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수사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검찰·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기관이 내란 수사에 가세한 상태"라며 "수사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지만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지 않아 내부에서 언제든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됐고 공수처가 출범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수사를 조망할 지휘 체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장 교수는 "수사 주체는 많아졌지만 수사 주체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것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배경"이라며 "중복 수사를 피하고 수사기관마다 강점을 살려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이 출법하더라도 특검법에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이 세밀히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혼란에 혹 하나 더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각 기관의 수사권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