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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현정아. 는 자신에 하는 자신도 수밖에‘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중국이 세수 감소라는 낯선 악재 때문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 보고에서 지난해 전체 세수가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5.0% 성장했다는 중국 정부 발표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의 세수 감소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몇 달에 걸친 코로나 봉쇄가 있었던 2020년과 경제수도 상하이가 두 달간 봉쇄됐던 2022년 두 차례만 있었습니다.
세수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고등학생 국가장학금 속 물가 하락)입니다. 지난해 중국 생산자물가는 2.3% 하락했습니다.
중국 최대 세목인 증치세(부가가치세)는 디플레이션에다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대중 관세 영향 상쇄를 위한 세금 인하 영향으로 2018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급여 하락과 해고 증가에 따라 소득세도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주요 세원이지만, 부 교사학원강사 동산 침체로 중국인들이 사치성 수입품에 대한 씀씀이를 줄인 상황입니다.
세수 실적 부진은 중국 중앙정부에 주택 시장 붕괴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 등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뜻합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파산신청후 차지하는 수출 산업을 돕기 위한 여유자금이 적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이후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추가 재정지출 같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 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몇 년간 풍부한 세수를 인프라와 군사력 증강, 산업 보조금 등에 투입해왔던 중국 지도부는 세금 신용보증재단 대출 징수 감소라는 낯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가능성도 떨어집니다.
중국에는 서구권과 달리 투자이익 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상속세가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더라고 상속세는 대중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투자 이익과 부동산에 법인회생제도 대한 세금은 각각 주식과 주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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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