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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째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적극 방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에 범야권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들을 정조준하는 등 전략을 바꾸고 있다.정부·여당 ‘지연전술’…목표는 4월 18일?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각종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지연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연전술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 5% 금리 관 3인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지난 27일 즉각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통과됐다.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안 통과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덕수 탄핵안 통과에 반발해 헌재에 부천파산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다.9인 체제로 운영돼야 할 헌재가 6인으로 운영되면서 시간이 끌리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한덕수 탄핵안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해 헌재 과부하 우려가 발생했다.양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첨예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는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오는 4월 18일까지 버 새마을금고적금금리비교 티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해 탄핵 절차가 멈추게 된다. 반면 민주당의 목표대로 국회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 탄핵심판 심리가 빨라지고, 기각 가능성도 낮아진다.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의 국민주택 청약자격 원들이 지난 4일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野 ‘전략’ 다변화…與 법적조치·국무위원 탄핵 압박민주당은 이날 내란을 선전·선동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유튜버 10여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금리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직접 여당 인사들을 내란 명분으로 법적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의 전략이 투트랙으로 바뀐 배경으로 정부·여당의 ‘지연전술’과 국무위원 연속탄핵 부담이 꼽힌다. 국무위원들이 하나씩 권한대행을 승계해 버틴다면 최소 5명의 권한대행을 거쳐야 한다. 최 대행 이후 권한대행 순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순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당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했다.현재 상황에서 5명의 국무위원을 탄핵하면 의사정족수가 미달해 국무회의 개회와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국회가 정부에 보낸 법안이 국무회의 개회 불가로 자동 확정되고, 국회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정부는 무력화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삼권분립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탄핵에 전념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추가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로펌’ 역할을 하고 있다. 민심을 역행해 본인의 길을 가겠다는 데 이해할 수 없다”며 “여론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끝났다고 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지연전술을 사용하니 이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보수진영에서 윤 대통령이 귀환할 수 있지 않냐는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권력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고발의 1차적인 이유는 내란 선전·선동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를 비호해 시간을 끌고 있는 여당에도 좋은 압박 전략이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내란 선동죄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억지주장과 극우세력의 허위사실을 봉쇄하고, 국무위원들에게도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의미도 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보려는 움직임”이라며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정부가 마비되는 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