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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데. 진정할 같이 뭐라고 잊고 주 그럴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데다 잠재성장률(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 내렸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8조원가량의 금융·재정지원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책을 내놓겠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7월 전망한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수출 악화 우려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도널 농협 부동산담보대출 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의 전환에 따른 하방 요인 등을 고려해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로 내려 잡았다.
이에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는 등 저 카드비교 성장 극복에 나선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 투자 6조원)을 책정했고, 상반기 민생·경기사업(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세부적으로 내수 부진에 대응해 전년 대비 5% 한국주택공사전자조달 이상 상반기에 추가 소비한 데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해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를 지원하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도 시행한다.
물가 관리에는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예산의 80% 이상을 상반기 신속 대부업등록업체 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농식품 바우처도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영어학원 강사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