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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3 내란사태 후 40여일 만에 처음…계엄 특검법 논의
野, '특검법 재발의 및 통과' 속도전에 이탈표 차단 위한 카드?
일부 '극우' 매몰에…'합의된 안' 도출 자체가 과제일 듯
'시간끌기용' 비판도…야당의 특검법 단독 의결 지연 등






의총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이후 40여일 저축은행대부업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관한 자체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했다.

탄핵과 특검 등에 줄곧 반대만 하다가 뒤늦게 논의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늘어나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야권이 특검법을 바로 재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자, 협상 ok저축은행 광고 을 핑계로 시간을 끌기 위해 자체 특검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뒤늦은 특검 논의 착수…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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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내란 외한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질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관할 지방세완납증명서 법원 논란 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법안 대안'을 위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어 위헌적 특검법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협조하라"고 촉 공인인증서인터넷대출 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오후쯤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안 발의 여부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내란사태 이후 지금껏 줄곧 '윤석열 지키기' 기조로 일관해왔다. 계엄 해제에도 대부분이 동참하지 않았고, 탄핵과 특검에도 반대했다.
그렇다고 별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었다. 말로만 "계엄은 잘못"이라면서 실제론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사실상 훼방만 놓아왔다.
이 때문에 여당이 갑작스레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탈표 위기감'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단 2표 차이로 부결되는 등 점차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박 수석 또한 "의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특검안으로 협상에 임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우리 당 의원들이 함께 할 여지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극우' 매몰로 자체 특검법 내놓을 수 있을까…'시간끌기용 꼼수' 비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둔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을 역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 셈이다.

다만 여당이 합의된 자체 특검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검 자체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야 하는데, 의원 44명이 관저 앞을 찾아가 온몸으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등 '윤석열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계엄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극우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윤 대통령 특검에 동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전광훈씨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며 "함께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민전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가 하면, 국회에 '백골단'을 자처한 청년 단체를 불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여당이 이번 사건에 자체 특검안을 발의한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로 발의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에 모두 반대하며 대표적인 이유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체 특검법안 띄우기는 오직 '시간끌기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협상을 명분으로 야당의 특검법 단독 의결을 지연시키고, 윤 대통령 수사도 최대한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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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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