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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이제 상처요? 얄팍한 공포였다. 분위기는 사람지난해 9월11일 한상혁(왼쪽부터) 전 방송통신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KBS) 이사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으로 평가받는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 관련 이사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정부기관을 앞세워 공영방송 경영진을 정권 입맛에 맞게 교체하려 했던 시도의 위법성을 사법부에서 확인해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행정5부 재판장 김순열)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 이사장(행정2부 재판장 고은설)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국고채 들은 각각 임명권자인 방통위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 ‘문화방송 경영손실 방치’ 등 방통위가 주장한 10가지 해임 사유에 대해 모두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권 이사장이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8월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면서 방통위가 내세운 근거를 모두 부정한 것으 mg새마을금고 채용 로 방통위는 ‘무리하게 사유를 만들어내며 위법적인 해임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윤 정부는 지난해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해 방통위를 여권 우위로 재편한 데 이어, 8월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1∼3심 모두 이겨 자리를 지켰고, 이번 본안 소송 1심도 승 저금리대출전환 소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방문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 판결에서 사법부가 얘기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사과를 요구한다”며 “소송전을 그만두는 것이 일차적 사과의 농어촌학자금대출 징표일 것”이라고 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 뒤 서울 방문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권 이사장보다 앞서(지난해 8월 청약저축 금리 14일) 방통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진행됐던 남영진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도 이날 법원에서 취소됐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9월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이사장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점이 달랐다. 이는 한국방송 이사회 재편으로 이어졌고, 이후 ‘용산 낙하산’으로 불린 박민 전 한국방송 사장과 ‘파우치 사장’으로 불리는 박장범 현 사장이 차례로 임명됐다. 한국방송에서는 제작·편집 독립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전 이사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자충수에 대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면서도, 이후 한국방송 상황에 대해 “10년을 노력해도 1년이면 망가진다. 그 점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권태선 이사장 역시 남 전 이사장 판결 소식을 듣고 “집행정지로 사법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케이비에스가 지금 같은 상황에 부닥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한국방송본부는 일제히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방송장악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