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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3월 4일부터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해 전면 관세를 20%로 올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전면 관세를 유예 없이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세전쟁이 더욱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의 대부분은 펜타닐로, 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되고 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확대를 예고했다.
부산개인돈 추가 유예 언급하다 금세 뒤집어…"사실 부풀려 공격"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2월 4일 시작될 예정이던 캐나다·멕시코 수입품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트럼프는 하루 전인 26일에는 이를 4월 2일로 재차 유예할 것처럼 말했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밝힌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 신분증 사본 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비공식적이고 때로는 모순되는 메시지는 미국과 깊이 뿌리박은 오랜 공급망을 맺고 있는 미국 및 글로벌 기업과 리더들 사이에 광범위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파괴적인 결정 중 많은 부분이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작 새마을금고 이자율 년에 10만 명 이상이 위험하고 중독성이 강한 독극물(마약 의미) 유통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실제로는 2024년 9월로 끝나는 12개월 동안 그 절반인 5만5126명이 사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마약 유통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약 정책 전문가들은 9월 금통위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수에서 캐나다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본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따르면 캐나다를 통해 들어온 펜타닐은 미국 거리에서 암거래되는 펜타닐의 1% 미만을 차지한다.
멕시코의 펜타닐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한 펜타닐의 양은 약 20% 감소했으며 펜타닐 알약의 효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능도 급격히 감소했다.
중국에도 펜타닐 공세…"중국은 10% 추가 관세 감당 가능"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협상 카드를 들고 트럼프 행정부에 다가오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캐나다나 멕시코와 달리 중국은 현재까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의 수출을 줄이겠다는 등의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펜타닐 같은 특정 부분이 아닌, 트럼프와 양자 관계의 분위기를 정의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협정을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에 기존 10%에 10% 관세가 더 붙는 내달 4일은 중국 양회가 개막하는 날이기도 하다. WSJ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2023년 기준 약 14.5%에서 24.5%로 인상된 점, 다른 국가를 통해 제품을 재판매하는 데 능숙해진 점 때문에 중국 당국이 10% 추가관세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트럼프식 협상, 세계 위험에 빠뜨려…미국민도 고통"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제니퍼 힐먼은 트럼프가 현재 무역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균형한지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가 어떤 이유로든 누구에게든 관세를 부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정말로 위험한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런 주관적 협상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전문가들은 보았다. 우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협상이 성행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협상 상대방이 종종 주관적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해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국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주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로 힘겨루기 과정에서 또는 협상에 실패한 후 무역 상대들이 불가피하게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어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그 과정에서 미국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힐먼 교수는 "물건의 가격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국에서 상당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관세가 미국 수출을 크게 늘리기를 바라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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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마약의 대부분은 펜타닐로, 중국에서 제조되어 공급되고 있다"며 이 같은 관세 부과 확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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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마약 유통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약 정책 전문가들은 9월 금통위 미국으로의 펜타닐 밀수에서 캐나다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본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따르면 캐나다를 통해 들어온 펜타닐은 미국 거리에서 암거래되는 펜타닐의 1% 미만을 차지한다.
멕시코의 펜타닐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한 펜타닐의 양은 약 20% 감소했으며 펜타닐 알약의 효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능도 급격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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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런 주관적 협상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전문가들은 보았다. 우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협상이 성행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협상 상대방이 종종 주관적인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해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국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승리로 주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로 힘겨루기 과정에서 또는 협상에 실패한 후 무역 상대들이 불가피하게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어 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 그 과정에서 미국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힐먼 교수는 "물건의 가격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미국에서 상당한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관세가 미국 수출을 크게 늘리기를 바라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