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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주 국정협의회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3·1절 바로 전 날 독립유공자 후손 모시고 행사하고, 국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협의회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 판결이 있었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 근저당권자 이 최 대행과 국사를 논의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한 것"이라며 "'최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민주당은 불참을 재고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마당으로 나왔다"고 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우 의장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4인 정기예금금리높은곳 이 마주하는 2차 국정협의회가 예정됐었다. 지난 20일 1차 국정협의회가 열린지 약 일 주일 만이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굵직한 민생 과제들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아나갈 지 주목됐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내리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2 개인회생전세보증금 차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시작 15분 전에 불발됐다. 야당 대표로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 현대해상아파트담보대출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 주택전세자금 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오후까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자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의 불참 선언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자 우 의장은 곧바로 SNS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에 대해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며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의장은 "정부, 여당, 야당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 헌법 이행에 선택과 만류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일분일초가 급하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국정협의회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이 "다음주 국정협의회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의장실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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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3·1절 바로 전 날 독립유공자 후손 모시고 행사하고, 국정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협의회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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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우 의장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4인 정기예금금리높은곳 이 마주하는 2차 국정협의회가 예정됐었다. 지난 20일 1차 국정협의회가 열린지 약 일 주일 만이었다. 추경(추가경정예산),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굵직한 민생 과제들을 두고 여야정이 합의점을 찾아나갈 지 주목됐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내리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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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 헌법 이행에 선택과 만류는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일분일초가 급하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전까지 사실상 국정협의회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이 "다음주 국정협의회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한 만큼 국회의장실에서 향후 국정협의회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