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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건설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형틀목공 등 일부 업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김문수 장관이 주재하는 ‘2025년 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2029년까지 적용되는 ‘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다른 업종에 견줘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건설 현장에 청년층이 취업하고 기존 건설 노동자의 숙련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2021년에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용되는 적정임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적정임금제는 건설 현장에서 다단계 도급을 저축은행보증 거치며 하도급 업체의 공사금액을 보장함으로써 2·3·4차 하도급 업체 노동자의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상위 업체에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건설업에서 일하는 등록 이주노동자만 10만7000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재외동포라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확대 방안도 내놨다.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 건설 청주 아파트 전세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3개 업종에 올해 안에 새로운 비자 형식(E-7-3)을 도입함으로써 인력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 등 신규 인력이 유입해 근속하면서 숙련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율계산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 마다 한 번씩 건설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성격으로 내놔야 한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번 계획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고 이뤄진 데다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관련 논의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전문가위원회’ nh투자증권 에서 건설노조를 뺀 사실을 비판하며 “노동부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건설 노동자 교육훈련 예산을 복원하는 계획 없이 건설산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과 미래를 위한 계획은 수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이 주로 건설업체 지원책만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