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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2040년이 넘어서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나라로 남게 됐다. 다음 정부는 화석연료에 중독된 경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플랜 1.5도 권경락 정책활동가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기후재앙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을 처음 돌파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 주범인 화석연료의 퇴출 노력이 시급하다는 기후·환경단체 한국자동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석탄뿐 아니라 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8일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기후솔루션·녹색전환연구소·빅웨이브 등 20여 개 환경 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 넘어서' 출범을 알렸다. 국내 주요 환경단 대출조회 체가 모두 모인 이 연대체는 △발전 부문에서 석탄·가스 등 빠른 화석연료 퇴출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 △발전 부문에 대한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가스 발전,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량 5~10배
석탄발전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러시앤캐시 무상담100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이자, 미세먼지 등 환경·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국내 발전원은 2023년 기준 석탄 31.4%, 액화천연가스(LNG) 26.8% 등으로 탄소 배출 에너지가 60%에 달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8.4%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 0)을 위해 한국 등 주요국에 2030년까지 파산선고 석탄 발전소 폐쇄를 제시한 상황인데, 영국·스웨덴·벨기에 등은 이미 석탄 발전을 중단했고 이탈리아· 프랑스·캐나다·독일 등도 2038년 이전까지 중단 계획을 세운 상태다. G7은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폐지하기로 지난해 합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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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탈석탄' 전환 속도가 느릴 뿐 아니라,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 여전히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고집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최근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 발전원 비중은 △원전 35.2% △재생에너지 29.2% △석탄 10.1% △LNG 10.6% △청정수소·암모니아 6.2% 등으로 구성된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40기를 2038년까지 폐쇄하는데, 이 중 37기는 가스 발전, 수소·암모니아 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스 발전 탄소배출량이 석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지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5~10배에 달하는 만큼 가스를 석탄의 대안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동해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 30년 이상 가동된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가스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석탄뿐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신규 화석연료 사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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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동해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지속하려 하고, 30년 이상 가동된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가스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석탄뿐 아니라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신규 화석연료 사업을 전면 금지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