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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잇단 법원 판결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무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무정지 중에도 극우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역시 신경쓰지 않는 눈치입니다.
계속해서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직무에 복귀한 뒤 보수 성향 매체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탄핵 사건이 "MBC·민주당 대 이진숙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신폰 .
특히 민주당에 대해선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 "이런 집단은 사회에 해악"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직무정지 중에도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야당을 비난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회의 감사 요구안이 통과됐는데, 전혀 신경쓰지 않는 행보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법 은행별 적금 금리 원에서 잇따라 위법성이 지적된 방통위 '2인 체제'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
특히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할부금융 ,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오늘)]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제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하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인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과일 뿐,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의결 하나만으로 파면을 창업진흥원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쌓여가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거침 없이 불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박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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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박초은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464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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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이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오늘)]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제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하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인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결과일 뿐,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게 아닙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재판관 4명은 '2인 체제' 의결 하나만으로 파면을 창업진흥원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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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464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