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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에너지 급여' 법안 발의
이재명, 관련 내용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힘 싣자
사회안전망 확대 + 서민·중산층 겨냥 정책 경쟁 이어져
李측 "좋은 현상…많은 사람들이 기대감 갖게 될 것"
단어 선택은 신중히 "감세·완화 대신 현실화·제도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 씨티은행 전세자금대출 대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에너지 이용권' 지급 대상 확대로 사회안전망 확대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던 '먹사니즘' '잘사니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윤곽을 드러내면서, '중도층 공략'에 연일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 우체국 정기예금 금리 가 나오고 있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급여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이용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약 20% 가구에까지 '에너지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 롯데인터넷 로 한다.
현행 에너지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에너지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를 수령한 비중은 79%에 불과했다.
관련 법령에서 이용권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이 아닌, 해당 가구에 노인·임산부·미성년자·장애인이 속한 세대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저신용자대출
특히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매년 증감의 우려가 있는 반면, 에너지 급여의 경우 국민생활보장법상 급여 형태로 이뤄져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와 같은 서민·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책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강 파산면책기간 조하던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시작으로, 상속세 면제 기준 과세표준 완화, 상속세법 개정안 토론 제안 등 중도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의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게시글을 공유함으로써 추진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안들을 앞다퉈 논의하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직속 특위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올려 '초부자 증세'와 '직장인 감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청년형'과 '신혼부부형'을 신설,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비과세·납입 한도 상향도 포함됐다.
박상희 의원은 지난 25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매비를 추가해,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좋은 현상이다. '열심히 잘하기' 위해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작은 내용이라도 모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한 그림을 그리고, 또 기대감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을 준비하면서도 이른바 '우경화'·'보수화'·'변절' 등의 프레임 논쟁을 피하기 위해 용어 선택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법안들의 경우 '감세'나 '완화' 대신 '현실화'나 '제도화' 같은 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해 당 내외의 반발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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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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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안들을 앞다퉈 논의하는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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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좋은 현상이다. '열심히 잘하기' 위해 경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작은 내용이라도 모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련한 그림을 그리고, 또 기대감도 갖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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