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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목재에 대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뿐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로 만든 가구 등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 이자율계산 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이 법조항을 사용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피터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진행된 전화 브리핑에서 "캐나다와 독일, 브라질이 미국에 목재를 덤핑하고 있다"며 "이들이 주요 행위자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이 수출한 원목이 제품 할인계산기 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도 보고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렇게 하는데 주방 싱크대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의 벌목 산업이나 가구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되면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관세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에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지만 미국이 서민전세자금대출방법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달러(약 438억원)에 그쳤다.
수입 목재 영향 조사 이후 부과될 관세 수준이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언론에 목재와 임 고등학생 국가장학금 산물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저축은행이자율비교 예고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