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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깜짝 반등'에 성공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생아 수는 이제 회복을 기대하는 수준인데 이미 궤도에 오른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아진 데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생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역시 정해진 수순이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지난해 23만8,300명이 태어났으나 인구 자체는 약 12만 명 자연감소했다. 사망자가 35만8 대출가능한도 ,400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 인구는 2020년 처음 자연감소한 이래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0년 3만2,600명 수준이었던 감소폭도 2022년 12만3,800명을 기록하곤 3년째 12만 명대다.
최근 5년간 감소한 인구 수는 45만6,000명에 이르는데, 지난해 주민등록인구(5,121만7,000명) 미즈사랑 대출 기준 약 0.9%에 해당한다. 5년 새 100명 중 1명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3.6%(8,315명), 혼인 건수가 14.9%(2만8,765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지점이다. 다만 5년 단위로는 출생아, 결혼 모두 역대 최소 수준이어서 추세 반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월금리인상그래픽=송정근 기자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경제가 커지는 '인구 보너스(Bonus)' 시대가 끝나고, 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인구 오너스(Onus)'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늘면 노동력 s-more생활의지혜 부족, 소비 감소에 재정 부담이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통상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20명 이상인 경우 '인구 오너스'라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해 총인구 5,121만7,221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1,025만6,782명으로 20.03%를 차지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 본격 전세복비계산법 진입했다는 얘긴데,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해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1만2,000명에서 최대 6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생산을 뒷받침할 노동력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단기적 정책 효과를 통한 출생아 수 증가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더해 노인 연령 상향, 외국인 유입·통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