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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무회의 하루 전인 3일 경찰이 입구를 통제한 헌법재판소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장 대치를 이어 가면서 3월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며 반도체특별법 아파트대출이자계산 ,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주요 현안은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성과 없는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라며 “내부의 일개 좌익 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법 신축빌라매매 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고 마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국무위원 간담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 경희대 대학원 이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이 임명 여부에 대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막바지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등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연일 ‘우클릭’하며 말 폭탄을 쏟아 사금융대출상환 내면서 막상 (정책을) 현실적·실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정협의회는 (시작) 10분 전에 걷어찼다”면서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을 분리하려는 저희의 투트랙 노력을 걷어찬 것에 대해 먼저 사과와 해명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한 사 쌍용자동차 신차 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날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을 최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여당과의 어떤 협상도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금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정협의회 참여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부부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되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명태균특검법의 공은 이제 정부·여당에 넘어갔다”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당에서는 (여러 특검법보다도) 명태균특검법을 (처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다만 여야의 강경 대치가 길어질수록 정쟁에 빠져 민생을 등한시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여야 모두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 여야는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에서는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추경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25만~5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 측은 이날까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한다는 기존 상황에서 더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내일(4일)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며 “최 대행의 행동을 보면서 인내심 있게 대화하고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진아·곽소영·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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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사무총장은 “당에서는 (여러 특검법보다도) 명태균특검법을 (처리)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행의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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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곽소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