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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소득, 실버기술·산업 등 핵심 분야 정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또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국 후순위대출채권 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실적(input) 점검에서 성과 목표(outcome) 점검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의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지표를 선정해 달성 계획과 애로 요인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선 생활밀착형 과제 dti계산방법 를 추가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다.
고령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지난 1월 발표)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핸드폰 연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돌봄, 주거, 이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책 실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인구정책의 방향과 차별화된 핵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상환기간 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지원-출산율 정비례 안해…0~1세 집중된 지원, 연령별 지출패턴 맞게 조정해야"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2025. 친애저축은행 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정책평가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가 수행한 양육지원사업(돌봄·현금성 지원)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됐다.
센터는 첫 번째 평가 대상으로 저출생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 지원 돌봄서비스(학령기 이전, 학령기)와 현금성 지원사업(중앙, 지방)을 선정하고 심층분석을 시행했다.
센터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역별 보육시설 지원기준을 탄력 적용하고, 대기업 협력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충분한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 양성체계를 점검하고, 공공 돌봄인력 공급을 위해 민간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이용가구의 선호가 높은 시간대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평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현황과 효과를 분석했다.
센터는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저출생 대응이라는 유사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연계,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방향 등이 제안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5년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는 사회,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기회 삼아,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도 3월부터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s@news1.kr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 고용·소득, 실버기술·산업 등 핵심 분야 정책을 마련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또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국 후순위대출채권 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실적(input) 점검에서 성과 목표(outcome) 점검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결혼 등 3대 분야의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지표를 선정해 달성 계획과 애로 요인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에 대해선 생활밀착형 과제 dti계산방법 를 추가 발굴해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초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분야별 정책을 마련한다.
고령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지난 1월 발표)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핸드폰 연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연구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돌봄, 주거, 이민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정책 실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인구정책의 방향과 차별화된 핵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상환기간 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지원-출산율 정비례 안해…0~1세 집중된 지원, 연령별 지출패턴 맞게 조정해야"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며 길게 줄을 늘어서 있다. 2025. 친애저축은행 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정책평가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탁)가 수행한 양육지원사업(돌봄·현금성 지원) 심층평가 결과도 논의됐다.
센터는 첫 번째 평가 대상으로 저출생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 지원 돌봄서비스(학령기 이전, 학령기)와 현금성 지원사업(중앙, 지방)을 선정하고 심층분석을 시행했다.
센터는 인구감소지역 등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역별 보육시설 지원기준을 탄력 적용하고, 대기업 협력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세제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충분한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 양성체계를 점검하고, 공공 돌봄인력 공급을 위해 민간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비스 공급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이용가구의 선호가 높은 시간대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수당 지급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평가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원과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현황과 효과를 분석했다.
센터는 현금 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으며, 지자체 간 현금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저출생 대응이라는 유사 목적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 중앙-지방, 광역-기초지자체 간 상호연계,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을 연령별 양육비 지출패턴에 맞춰 조정하는 방향 등이 제안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5년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는 사회,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기회 삼아,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도 3월부터 본격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