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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 기독민주당(CDU) 대표와 라르스 클링바일 사회민주당(SPD) 공동대표가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PA = 연합뉴스]



독일 차기 정부의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 중인 정당들이 경제 성장률을 회복시키고 군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역대급 돈풀기’에 나선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에서 승리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지도부는 이날 사회민주당(SPD)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인프라 기금을 조성하고, 헌법상 차입 규정을 개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글로벌 광주자동차담보대출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도입된 채무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재정 긴축 정책을 수정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양당은 이날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 유로(약 774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추가적인 국방비 지출은 경제가 카드복합할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돌아갈 경우에만 감당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의 부채를 허용하도록 헌법(기본법) 상 제2금융적금금리비교 의 부채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독일 헌법은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부채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양당은 다음주 중 이 같은 부채한도 규정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한도 개혁 모두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차기 연정을 추진중인 주요 정당 대표들은 별내지구쌍용예가분양 오는 24일 새 의회가 소집되기 전 기존 의회를 소집해 개헌을 시도할 예정이다.
같은날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일부 완화하고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다. 본래 EU의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국가부채를 GDP의 60% 이하로 유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 지해야 하지만 국방비 지출에 대해 이를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 정상에 이 같은 재무장 계획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 집행부 남은 임기인 4년간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GDP의 3%에 더해 최대 1.5% 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U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1.5%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약 1006조원) 상당의 국방비가 추가 확보된다.
아울러 집행위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2조원)를 담보로 회원국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우리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유럽의 안보가 매우 실질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며 “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위해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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