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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대 정원 발표안이 의료계를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의대생 미 복귀 시 증원 동결 철회라는 강수를 두면서 외려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역효과가 나고 있어서다.
"당장 의대생·전 bis 공의 복귀 어려울 듯…사과 먼저 아닌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대생 전원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기존 모집인원인 5058명을 유지할 것이란 전제를 달았다.
교육부 전당포 가 의대학장 협의체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와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의정 갈등 해소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으나 정작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지난 8일 열린 전국시도의사회 회장단 비공개회의에서 대다수 회장은 정부의 발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공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안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고 한다.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당장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며 "정부가 결국 정책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마치 협박하듯 말하면 누가 그걸 듣겠나, 정책 담당자들의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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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전원 복학해도 문제…7500명 넘는 인원 의 내집마련생애첫대출자격 학 교육 불가능
정부가 제시한 전원 복귀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말하는 전원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의대생들이 단순히 수업에 등록만 하면 되는지, 실제 실습과 병원 복귀까지 포함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식선 내에서 결정한 학교 측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긴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 이 총장은 지난 7일 관련 질문에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생 전원이 복학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하단 점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과 신입생이 올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면 기존의 두 배가 넘는 7500명 이상이 된다. 의료계에서 정상적 의료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귀만 재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대로 두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고 졸업하는 방안 △24학번 의예과 2년 과정을 1.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24학번 본과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육 과정을 압축하는 방안 등의 해결책을 제시한 상태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