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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슈에 집중하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
지난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중 은행대출상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이날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차 회의는 모처럼 분위기도 좋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 아파트전세금담보대출 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 43%냐 44%냐 1% 차이라고 보면 간명하다"고 화답했다.
모수개혁 간극을 좁힌 여야는 쟁점이 됐던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협상 때 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안했던 만큼 모수개혁 타협안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장기여유자금 예상된 이유다.
추경도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오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민생 현안 논의도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이다.
먼저 추경은 정부가 어떤 안도 가져오지 않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 의장은 "오늘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시기에 햇살론프리워크아웃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금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에서 튀어나온 자동조정장치를 아예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다.
애초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가 없었는데 정부·국민의힘이 주택연금 갑자기 들고 나왔고, 이를 추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한다면서 우선 모수개혁에서 43%를 논의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진 의장은 "원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라며 "이런 입장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곧바로 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회담이 파행됐고 이 상태에서 추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슈에 집중하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
지난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중 은행대출상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논의하자는 데 합의하면서 이날 관련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차 회의는 모처럼 분위기도 좋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 아파트전세금담보대출 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 43%냐 44%냐 1% 차이라고 보면 간명하다"고 화답했다.
모수개혁 간극을 좁힌 여야는 쟁점이 됐던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 협상 때 소득대체율 43% 안을 제안했던 만큼 모수개혁 타협안 도출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장기여유자금 예상된 이유다.
추경도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오면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민생 현안 논의도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이다.
먼저 추경은 정부가 어떤 안도 가져오지 않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 의장은 "오늘 추경의 전체 규모와 시기에 햇살론프리워크아웃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금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에서 튀어나온 자동조정장치를 아예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다.
애초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자동조정장치'가 없었는데 정부·국민의힘이 주택연금 갑자기 들고 나왔고, 이를 추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한다면서 우선 모수개혁에서 43%를 논의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진 의장은 "원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라며 "이런 입장을 확인한 국민의힘이 곧바로 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회담이 파행됐고 이 상태에서 추후에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